<동정자료>

김경환 차관, “주택조사 등 주거급여 준비 철저”당부

주택조사 현장 및 수급가구 방문…개편급여 준비상황 점검

□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6.19.(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급여 사업소*를 방문하여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편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한 주택조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LH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지자체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 등에 대한 주택조사 업무를 수행

** 주거급여 사업소 : 주거급여 관련 주택조사 업무를 담당(전국 49개소)

□ 7월 시행될 주거급여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던 종전 급여와 달리 대상가구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ㅇ 임차가구에게는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 김 차관은 먼저 LH 주거급여 사업소를 방문해 주택조사 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김 차관은 “개편 주거급여는 대상가구의 임차료와 주택상태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므로 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주택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조사현장에 몸담고 있는 LH 조사원들을 격려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주거급여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김 차관은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을 직접 설명하고, 수급가구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한편, 7월 주거급여 시행을 위해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급여신청을 접수 중이다.

(주거급여 콜센터 : ☎ 1600-0777, 주거급여 홈페이지 : www.hb.go.kr)

2015. 6. 19.

국토교통부 대변인

참고1		주거급여 주택조사 현장방문 계획

□ 추진배경

ㅇ 7월 주거급여 시행에 앞서 주거급여 주택조사 현장 및 수급가구를 방문, 주택조사 현황 점검 및 현장조사원 격려, 수급자 의견 청취

□ 방문개요

ㅇ  방문 일시 : ’15.6.19(금), 13:20～15:40

ㅇ  방문 장소

① LH 강북권주거복지센터, 강북권2주거급여사업소 :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인의동 28-9 인의빌딩)

② 주거급여 주택조사 현장방문 : 민간임대 거주 수급가구(1가구) 방문

□ 주요일정(안)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13:20～13:50	30’	- 이동(한강홍수통제소→ 강북권주거복지센터)
13:50～14:10	20’	- 주택조사 현황 점검
14:10∼14:20	10‘	- 강북권2주거급여사업소 현장조사원 격려
14:20～14:30	10‘	- 이동(강북권2주거급여사업소 → 수급가구)
14:30～15:10	40‘	- 수급가구 방문, 면담 등
15:10～15:40	30’	- 이동(수급가구→한강홍수통제소)

참고2		개편 주거급여 제도 개요

◈ 최저생계비 이하의 기초수급자에게 일괄 지원하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각 급여별 특성에 따라 개별급여로 전환(‘13.9월)

*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 (생계) 중위소득의 30%, (주거) 43% (의료) 40%, (교육) 50%

□ 주거급여 대상

ㅇ (소득․재산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원/월)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2,823,397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335,903원씩 증가(8인가구: 3,159,300)

ㅇ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주거급여 보장수준

ㅇ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기준임대료 상한), 자가가구에는 주택개량(주택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상한) 지원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단위: 만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 외)
1인	19	17	14	13
2인	22	19	15	14
3인	26	23	18	17
4인	30	27	21	19
5인	31	28	22	20
6인	36	33	25	23

<자가가구 :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 (생계급여기준이하) 100%, (중위소득 35%이하) 90%, (중위소득 43%이하)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