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9. 2(화) 총 3매(본문 2, 붙임 1)
담당 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 당 자	∙과장 김철흥, 사무관 김기선, 주무관 한수증 ∙☎ (044)201-4505, 4508
보 도 일 시		2014년 9월 3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2(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맞춤형 행복주택 건설기준”본격 시행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

ㅇ 행복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및 공원․녹지 설치기준 마련

□ 이달부터,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을 가구당 0.35~0.7대 확보하도록 설치기준이 구체화되고 공공택지지구의 분양주택용지는 감정가 등 시장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해졌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행복주택의 입지와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공원․녹지기준을 정하고, 공공택지지구(구 보금자리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현 시장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지특성을 고려한 행복주택 건설기준 마련

ㅇ(주차장 및 공원․녹지)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부지중 도심지․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및 공원․녹지를 주택건설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50/100 범위내에서 규모 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였다.

* 주차장 1세대당: 30㎡이상: 0.7대, 30㎡미만: 0.5대, 대학생용 20㎡미만: 0.35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 : 60㎡이하 : 0.7대)

* 공원․녹지 :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설치기준의 1/2

- 다만, 공공시설부지외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ㅇ(인구계획) 상하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수요산출의 기초가 되는 세대당 인구계획기준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1～2인 가구특성을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하였다.

* 대학생․사회초년생(1～2인/호), 신혼부부(2.65인/호), 노인(1.75인/호), 취약계층(1.7인/호)

② 공공주택지구내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조정 등

ㅇ 그간 저렴한 택지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했으나, 주택시장의 안정 등으로 조성원가가 시세보다 높아 미분양의 원인이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ㅇ 이에 따라, 85㎡초과 용지와 같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시장여건을 반영하되, 과도한 가격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분양택지 경우에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가 넘지 않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 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김기선 사무관(☎ 044-201-4505)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내용 요약

□ 행복주택건설기준

< 현 행 >	< 개 정 >
<주차장> (행복주택 관련기준 없음)	공공시설부지의 행복주택 : 30㎡이상: 0.7대(주택건설기준) 30㎡미만: 0.5대 역부근 대학생용 20㎡미만: 0.35대 공공시설부지외의 행복주택: 주택건설기준 : 0.7대 (60㎡이하)
<공원 및 녹지> (행복주택 관련기준 없음)	공공시설부지의 행복주택: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기준의 1/2 공공시설부지외의 행복주택 :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기준

□ 행복주택 인구계획기준

구 분	대학생․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가구	취약계층
	일반형	쉐어형
가구당 인구수(인/호)	1.0	2	2.65	1.75	1.70

* 쉐어형은 쉐어하는 인원에 따라 산정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공급대상 중 ‘독신자’는 대학생․사회초년생 기준을 준용

□ 공공주택지구내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

< 현   행 >

60～85㎡	수도권	광역시/기타지역
공공분양	원가 110%	원가 100%/90%
민간분양	감정가	원가 100%/90%

<개 정>

60～85㎡	수도권	광역시/기타지역
공공분양	감정가(상한: 원가 110%)
민간분양	감정가	감정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