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 10(금) 총 7매(본문 2, 붙임 5)
담당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 당 자	∙과장 김효정, 사무관 김경헌, 주무관 이남일․안홍구 ∙☎ (044) 201-3361, 3356
보 도 일 시		2014년 1월 13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2(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1.13일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대출｣ 시행

-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준공공임대사업 본격 육성 -

□  전월세난 속에서 여·야 합의로 지난 12월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세제를 망라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 기존 5년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 ⇨ 장기의 의무임대기간(10년), 최초임대료 제한(주변시세 이하)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이하)를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 확보

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조세감면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1일부터 시행된데 이어,

-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대출｣을 1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매입자금 융자는 준공공임대주택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 임대사업자가 손쉽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임대소득 등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여, 임대사업에 따르는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또는 사업예정자는 주택을 매입하고 개량하기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ㅇ (매입자금)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세대당 7천5백만원(수도권은 1억5천만원) 범위에서 금리 연 2.7%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고, 10년 만기 상환하되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ㅇ (개량자금) 20년 이상 경과한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세대당 2,500만원(전용면적 60㎡ 이하는 1,800만원)의 자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만기 연장은 불가)

□ 또한, 조세감면도 종래의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비해 확대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조세감면 혜택
▸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율) : 10년 보유기준 30% ⇒ 60% ▸ 소득세․법인세(임대소득) : 감면 없음 ⇒ 20% 감경 ▸ 재산세(전용면적 40㎡이하) : 50% 감경 ⇒ 면제 ※ 기존의 5년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금융․세제지원 시행을 계기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전판이 마련되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ㅇ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은 1월13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의 전국 모든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객상담센터 : 1599-0800, 1588-5000, 1599-5000)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증(추후 2개월내 제출 가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준비 필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이남일 주무관(☎ 044-201-33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요

□ 추진배경

ㅇ 임대시장 안정 및 무주택서민 주거안정, 주택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자발적 의사로 임대료 등 공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도입 결정(’13.4.1 부동산종합대책, 12.5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

	4.1 부동산 종합대책 (준공공임대주택 부문 발췌)
□ 민간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등 공공성을 갖는 ‘準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여 세제혜택 부여 ㅇ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인상률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조세감면 등 혜택 부여 (임대주택법 개정) - 85㎡이하 주택, 10년 의무임대, 최초임대료(시세이하)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의무 부여

□ 준공공임대주택의 개념

ㅇ 민간매입임대의 일종이나, 임대료 결정 등에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13.4.1.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기존 민간매입임대와의 차이

① 공공적 규제 : 임대의무기간 연장(5년 ⇒ 10년), 최초임대료․보증금 제한(주변시세 이하),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이하)

② 인센티브 : 재산세 추가 감면(’13.12.5.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14.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
주택 매입․개량자금 주택기금 융자

□ 기대효과

ㅇ 민간의 시중 여유자금에 의해 공공성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

붙임 2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주요내용

□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ㅇ (등록절차) 임대사업자가 2013년 4월 1일 이후에 매매로 취득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등록 가능(법·시행령)

ㅇ (등록기준)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에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사업자 등록증 제출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소재지 관청				주소지 관청
임대사업자 등록 (주소지 관청)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등록변경 (소재지 관청)		등록·등록변경사항을 주소지관청에 통보				임대사업자 등록부 변경기재

< 등록절차 예시 >

□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

ㅇ 해당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 소재 주택 중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주택의 평균적인 임대차 실거래가격 초과 금지

□ 임대조건 신고의무 및 확인

ㅇ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에 임대조건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

- 신고받은 시·군·구 공무원은 이를 확인하여 최초임대료 시세 초과 등 임대조건이 위법․부당한 경우 조정 권고 가능

임대사업자				소재지 관청				소재지 관청								소재지 관청
임대조건 신고 (30일내)				최초임대료․보증금 확인				(위법시) 임대조건 조정 권고								(불응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및 준공공임대 등록말소
				감정원
				적정 실거래가 검증				(적법시) 신고증명서 발급

< 신고·확인절차 >

붙임 3	건설임대 ․ 매입임대 ․ 준공공임대 비교

구분	건설임대	5년매입임대	준공공임대
사업주체	임대사업자 (공공 및 민간)	임대사업자 (민간)	임대사업자 (민간)
공급면적	제한없음	제한없음	85㎡ 이하
임대 의무기간	5년(공공․민간) 또는 10년(공공)	5년	10년
임차인 자격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	제한없음	제한없음
최초 보증금 및 임대료	국토교통부 고시로 제한 (시세 80~90% 수준)	제한없음	주변시세 이하 (인근유사주택의 평균적인 실거래가격)
증액제한	연 5%	연 5%	연 5%
기금 융자 (1호당)	<건설자금> 60㎡이하: 연 2.7%, 5,500만원 60㎡~85㎡: 연 3.7%, 7,500만원 *다만, 민간사업자에 대해 ‘’13년말까지 연 2.0% 금리 적용	<개량자금> 없음 <매입자금> 미분양․기존주택 85㎡이하, 연 3.0% 수도권 1.5억원 (지방 7,500만원), 5년만기(원금 4% 상환 시 1년단위 연장) *아파트에 한정	<개량자금> 60㎡이하: 연 2.7%, 1,800만원 60㎡~85㎡: 연 2.7%, 2,500만원 <매입자금> 미분양․기존주택 85㎡이하, 연 2.7%, 수도권 1.5억원 (지방 7,500만원) 10년만기(원금 4% 상환 시 1년단위 연장)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포함

붙임 4	미등록임대 ․ 매입임대 ․ 준공공임대 조세감면 비교

구분		전용면적(㎡)				비고 (지원요건 등)
		40 이하	40～ 60	60～ 85	85～ 149
취득세	미등록 임대	-	-	-	-	ㅇ 공동주택 건축 또는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정 - 60㎡ 이하: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취득 - 60～85㎡: 장기임대(10년 이상)를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 또는 20호 이상 보유자가 추가 취득시
	매입 임대	면제	면제	25%	-
	준공공 임대	면제	면제	25%	-
재산세	미등록임대	-	-	-	-	ㅇ 공동주택 건축․매입, 오피스텔 매입 - 2세대 이상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
	매입 임대	50%	50%	25%	-
	준공공 임대	면제	50%	25%	-
양도소득금액 공제율	미등록 임대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10 ~ 30%				ㅇ장기보유특별공제(모든주택, 모든취득)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3년～4년 : 10% / 4년～5년 : 12% - 5년～6년 : 15% / 6년～7년 : 18% ⇒ 20% - 7년～8년 : 21% ⇒ 25%/ 8년～9년 : 24%⇒ 30% - 9년～10년 : 27%⇒ 35% / 10년 이상 : 30%⇒ 40%
	매입 임대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10% ~ 30% ⇒ 10 ~ 40%
	준공공 임대	60%				ㅇ10년까지는 위와 같으나 10년 이상부터는 60% 적용
양도 소득세	미등록 임대	다주택자 중과				ㅇ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1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매입 임대	다주택자 중과배제
	준공공 임대	다주택자 중과배제
종합 부동산세	미등록 임대	합산				ㅇ 임대개시일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1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매입 임대	합산배제
	준공공 임대	합산배제
소득세 법인세	미등록 임대	-			-	ㅇ 기준시가 3억원 이하(오피스텔 포함) - 3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 ’13년까지는 토지․주택 추가과세부분에 대한 일부 감면근거만 있었음 (법인세법 제55조의2)
	매입 임대	20%			-
	준공공 임대	20%			-

붙임 5	매입임대주택 제도 현황

□ (개요)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시ㆍ군ㆍ구에 등록한 자를 말함)가 건설이 아닌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 등록기준 : 1호 이상(미분양 해소 대책으로 ‘08년 완화 : 5→1호)

ㅇ 민간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미분양 주택 해소 등의 목적으로 도입(‘94, 임대주택법)

□ (공급) 제도 도입 이후 사업자 및 임대주택 재고가 지속 증가하여 ‘12년말 기준 4.5만명이 약 27.4만호 공급중

* 사업자 수(명)  : 0.3만(’97) →  1.7만(‘02) →  3.1만(’07) → 4.5만(’12)
임대주택수(호) : 2.8만(’97) → 11.1만(’02) → 28.0만(’07) → 27.4만(’12)

□ (지원)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매입임대자금 지원**

*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감면 등
⇒ (8.28대책)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소득세·법인세 감면(20%) 신설

** 임대주택 매입시 5.0% 이율로 호당 최대 6,000만원 지원(신규미분양주택)

⇒ (8.28대책) 3.0% 이율로 수도권 1.5억원(지방 7,500만원) 지원(기존주택 매입 포함)

□ (규제) 자의에 의한 등록 시 임대의무기간(5년)* 등 규제를 받게됨

* 임대의무기간내 매각 금지, 위반시 2년이하 징역/2천만원이하 벌금

□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의 일종이나,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보다 강화된 규제* 및 인센티브** 적용(4.1대책, ’13.12.5. 시행)

* (규제) 임대의무기간(10년), 최초임대료 제한(시세 초과 금지)

** (혜택) 양도소득세·재산세 감면폭 확대, 매입자금 기금융자(금리 연 2.7%)